군의회 제200회 임시회 쟁점과 전망

군비 8억원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주장 제기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안 세 차례 정회 끝 ‘보류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 제200회 임시회가 지난 28일 개회했다. 집행부가 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주된 목적이지만 조례안 처리를 놓고도 난항을 겪었다. 추경안 역시 일부 예산을 놓고 삭감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임시회 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註>
■ 추경안 관련
제2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131억7천여만원 규모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9억843만2천원이 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의원들은 전례에 비춰볼 때 드문 일로 여겨지고 있는 이번 2회 추경안에 대해 집행부와 다툼을 벌일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가운데 무화과클러스터사업에 지원될 군비 부담액 8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의 예산을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느낌고 있다.
삼호출신에다 이번 임시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철호 의원이 관련 예산의 사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더구나 올해 냉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을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공감대까지 모아진 상황이어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무화과클러스터사업에 지원될 20억원의 예산은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종팔)이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56억원의 클러스터 사업비 결과에 너무 아쉬움이 많다. 그 증거가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무화과 관련 지원금은 107억원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전국 최고액이다. 그럼에도 올해 냉해로 생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앞으로 무화과 관련자금은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또 “20억원 중 8억원의 군비를 내년 비가림 시설하우스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비를 더 보태고 전남도 지원금을 합하면 내년에 대대적인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클러스터사업단과 김 의원 사이의 관계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 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인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무화과와 관련해 생산시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은 물론 도와 농림부까지도 수긍하는 마당이어서 김 의원의 주장을 개인감정차원으로 접근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한 의원은 “이번 무화과 예산은 김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 조례안 관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 조례안 심의에서는 그동안 좀처럼 보기드문 격론이 이어지고 세차례나 정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과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처리 때문이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의 경우 최근 군정 각 분야별로 구성한 군정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군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결국 조례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향토축제 관련 조례는 논란끝에 축제추진위원을 왕인축제에 한정하도록 수정,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