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문화관광재단이 군수 승인도 받지 않고 축제행사 대행을 위탁하는가 하면, 축제위탁사업비의 정산관리도 소홀했으며. 행사 초청인사의 식비나 숙박비까지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 다수가 적발됐다. 영암군이 실시한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영암군과 ‘문화관광과 축제업무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행사 대행을 일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전남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9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15명을 '훈계'조치하도록 했다. 또 26건에 대해서는 15억1천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처분과 주의 등의 행정상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바로 민선 7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행정행위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 부적정, 영암사랑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단속 부적정,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개발행위 허가 및 사...

■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부적정 영암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업무 처리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 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798억6천600만원이며, 할인율은 3∼10%의 범위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

전남도교육청이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모두 29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2년 전 종합감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되었고, 다수의 교육공직자들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재정적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그 때마다 거의 유사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모양새이니 답답한 일이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기관에서 벌어진 행태임을 감안하면 암울한 일이기도 하다. 감사결과 영암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들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도대상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및...

교재 구입 땐 페이지수 늘려 인쇄비 과다 지급 교원연구비는 쌈짓돈 쓰듯… 교원연가보상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도 엉망… 식중독 발생 우려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안하고… 다문화학생 지도강사 채용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도 무시… 영암교육지원청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를 채용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신학기 시작 전인 동절기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외면했는가 하면, 일선 학교 교재를 구입하면서 페이지수를 늘리는 수법...

영암군이 민선7기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튜닝산업의 거점으로까지 여겨온 삼호읍 용당리 모헤닉게라지스社에 대한 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의 점검결과 자동차튜닝산업을 선도할만한 기업위상이나 공장가동 실적 등을 확인하지 못해 전문가 진단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들은 군이 모헤닉社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경북 김천시의 튜닝클러스터사업, 충남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전남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자동차튜닝산업...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 개선 등 대책마련 촉구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낙찰차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8,9면>또 축제나 행사 때 가수 초청 이벤트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민간인 국외연수대상자로 특정인이 집중 선정되고 있으며, 군이 운영하는 위원회 79개 가운데 24개가 여성위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지난 12월 10일 제26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채택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의회는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구성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

전남도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적발사항은 이뿐만 아니고, 현지조치사항으로 38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했다.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민선 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다...

도, 2명 징계 15건 주의 16건 시정 1억6천700만원 회수 등 조치 군이 민선 6기 들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실종되면서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큰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개발행위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1년4개월째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한 경우도 있는 등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 비서요원으로 채용해놓고 종합민원실에 배치했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해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특히 최근 영암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때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군정질문을 통해 폭로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는 사전절차 이행 없이 내줘 업체에 특...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영암지역에는 1996년10월1일 최초 지정된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 180필지 7.66㎢가 관리되어 왔다. ■ 그동안의 경과 '해제'에서 '해제 불필요'로 지난 2011년 도시개발과의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온 환경보전과가 올 들어 입장을 바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도 단체장의 '자의 판단'에 ...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 유해동물 퇴치용 마취총 사용불능 방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제멋대로 하고, 119구조대에 무자격자를 배치했으며, 해임해야 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영암소방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전남도는 지난 3월27일 영암소방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10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는 등 영암, 담양, 화순, 나주소방서 등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39건을 적발해 처분하고, 259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영암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용소방대원 해임대상자 처분 부적정으로 '훈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전남도가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 34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계'하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부적정한 행정행위는 인사 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환경·사회복지 분야, 농림축산 분야,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민원·지역경제 분야 등 그야말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감에 따라 행정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사업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 악취유발업체에 대해 제기된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

시종 악취사업장 신고 대상 지정 요청 미이행도 적발 전남도는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대상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및 근속승진 소요연수 미달자 승진 등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시정(24건)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 34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계'하는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도가 지난 1월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 영암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시종면 신학리의 악취유발업체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 제기된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회에 걸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에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을 이행하지...

영암군, 분야별 시정·주의·회수처분 등 ‘수두룩’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대거 드러나 수백억원대의 재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안전행정부가 지난 11월14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모두 78건 285억6천2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 31건 120억100만원은 회수, 47건 165억6천100만원은 감액 대상이다.또 행정상 처분은 시정 137건, 주의 101건, 개선·권고 11건 등 2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징계 19명, 훈계 180명 등 199명은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처분은 총 13건에 19명으로 도 본청 1명, 시·군 18...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눈여겨 본 군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 채용 및 예산 낭비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려 82건이나 되는 데다 20억7천800만원 상당을 회수, 추징, 감액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결과 적발된 부적정한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일이자 그 결과가 바로 심각한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은 영암군정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도 감사결과 군은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면서 공정한 기준 없이 군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을 자체 선정해 채용했다. 또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준보다 덜 부과해 징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누수현상을 초래했다. 가족들이 만든 영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