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한참 못 미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암군의회가 올 한해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41건의 지적사항과 29건의 제안사항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의원 각자의 감사활동을 담은 보고서이니 만큼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정작 보고서에 담긴 결과물은 어느 하나 새로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참 아쉽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담기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중복 같은 연례적인 지적사항은 지양한 것으로 보이나 지적사항 대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심스러울 만치 허접한 내용들이다. 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지적사항도 버젓이 들어있다. 지적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역부족이었음을 드러낸다.

특위의 지적사항 가운데 영산강 수소여객선 운영의 문제점과 <영암군민신문>이 연속 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왕인문화축제 관련 예산낭비 사실 등을 확인한 점 등은 눈에 띈다. 의회는 영암군이 구제역 확산으로 행사중단 권고가 있었음에도 축제를 3월에서 5월로 연기해 어린이날 연휴까지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고, 운영기간 연장, 계약 변경 등을 진행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재난 및 전염병 발생 때 사전 취소 및 축소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도 제시했다. 또 취소된 축제예산의 과다정산 및 기성률 산정기준의 미비도 지적하면서, 왕인축제가 최종 취소되었음에도 행사대행사에 계약금의 약 89%가 지급, 정산금이 ‘사실상 전액보전 수준’에 이르는 등 과다정산 논란을 자초했고, 초대가수의 경우 ‘노쇼’에도 출연료를 전액 지급해 공공회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행사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로 인한 재단의 관리 및 검수 기능 약화가 계약 및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 특정업체 편중, 검수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영암형 창업지원 시설인 ‘티켓투더문’이나 빈 상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설투자뿐 아니라 상시 운영비까지 영암군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거나, 많은 점포가 1년 이내 폐업(또는 1년 미만 영업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성공사례가 전무한 상태임을 밝혀낸 것도 나름의 성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점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의회 역량의 한계로 느껴진다. 많은 지적사항을 나열하기보다 핵심현안 위주의 집중감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의원들 전문성도 더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