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정치사 이념의 흐름을 보면 1945년 해방을 전후해서는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다가 나라가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 대 반민주로 나뉘어 국가폭력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진보와 보수가 정치이념으로 대두되어 갈등을 벌이며 대립하다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군사독재의 악몽을 떠올릴 정도로 정국을 격랑...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자신의 첫 번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확고히 한 후 1963년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 이어 곧바로 이승만 정권에서도 배제하던 한일수교를 추진한다. 6·3 세대라 불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대시위에 1964년 6월 3일 두 번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결국 지금까지도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등을 논의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을 1965년 6월 22일 체결한다. 이후 3선 개헌을 단행한 후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 신승(辛勝)을 거두며 위...

기미년(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렸다. 서울 시내 학생 약 5,000명이 모여 외치는 함성이었다. 종교계 대표 33인도 탑골 공원으로 오기로 하였으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인사동 ‘태화관’에서 그들만의 독립선언을 한다. 만세운동은 이후 두 달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서 200여만 명이 참여하였다. 평생 영암사람으로 살았던 지강 양한묵 선생은 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다. 이후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지면서 영암 독립운동의 거두인 조극환 선생이 중심이 되어 우리 고장에서도 4·10 만세운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전남도교육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남 의(義)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령 역사’와 ‘헌법읽기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계엄령 역사’ 자료는 첫 계엄선포로 일어났던 여수·순천 10·19사건(1948년 10월 21일 계엄령)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었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주요 비상계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과 헌법적 쟁점을 다룬다. ‘헌법 읽기’ 자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1조와 제77조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만 있던 '비상계엄'이 45년만에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에 튀어나왔다. 12월7일 밤 9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여당은 내란수괴의 공범이 됐다. 12월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킬 것이고, 퇴진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배제할 것이며, 그 기간 국정은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헌법파괴가 선을 넘고 가관이 아니다. 내란수괴와 공범 여당이 내놓는 그 어떤 ...

2024년12월3일 밤 10시 20분 온 국민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대통령 윤석열은 TV를 통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직접 선포하였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구속영장 없이 체포 구속 할 수 있으며 정치인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국회와 지방의회도 해당하며 방송과 신문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공수부대를 중앙선관위를 무력 난입 지시하고 뒤이어 입법부인 국회를 접수하기 위하여 최정예 공수 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입장문을 통해 도민들께서 동요 없이 생업 현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공무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

터키의 현직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은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구의회 위원, 시장 등을 거쳐 2003년 총선에서 그가 이끈 정의개발당이 승리하면서 총리가 된다. 무려 11년 동안 재임하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개헌이 이뤄진 2014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올해 나이 62세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영국 조간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 최신 기사가 눈길을 끈다. 1억3천900만파운드(약 2천88억원)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량의 금을 포함해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은 궁전을 세 채나 갖고 있다 한다. 데일리 메일은 "독재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황금 욕심마저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또 대통령궁의 화장실 벽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