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50만명’ 달성, 구호만 요란해서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민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해 올 1월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영암군은 6개월이 다 된 이제야 겨우 업무매뉴얼을 만들었다 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제도 시행 2개월째 전국 시·군·구 설치신고가 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도시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이 펼쳐지면서 6월 말 현재 설치신고가 5천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타 시·군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는 기본이고, 관련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에도 나서는 등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영암군은 지금껏 관련 제도에 무관심하다 최근에야 겨우 업무매뉴얼만을 만든 것이다. 타 지자체 사정과는 너무나 큰 대조가 아닐 수 없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시·군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 및 시책 중의 하나일 뿐이다. “소극적 대응이 뭐 대수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인구 50만명’ 달성에 사활을 건 영암군으로선 결코 외면해선 안 될 제도다. 농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행에 나선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승희 군수는 “가보고 머물고 살고 싶은 영암으로 생활인구 50만명을 달성하겠다”며, 예산 낭비 지적을 무릅쓰면서까지 사계절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최를 계획했다. 최근에는 영암군기관장협의회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 공동캠페인도 벌였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군청 22개 부서가 9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라면 농촌체류형 쉼터야말로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유치운동에 나섰어야 옳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다 되어서야 업무매뉴얼을 만든 까닭은 더욱 기가 막히다. 처음엔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엔 어느 부서가 일을 맡을지 서로 미루다 벌어진 일 같아서다. 부군수의 직급을 올리고 국장제도까지 도입했으면서도 영암군의 업무조정 또는 협업체계는 여전히 고장나있음이다. 구호라면 모를까 ‘생활인구 50만명’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군수는 생활인구 증대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뒷짐 지고 지켜보는 형국으론 턱도 없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바꾸고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야 한다.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여러 시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시책만 믿고 '기다리는 행정'을 펴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유인책 적극 제시는 물론 정부 정책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