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에게 묻는다 영세상인 외면한 ‘도시형 창업’ 정책

이병영 영암군민신문 발행인

영암군 민선 8기 청년창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혈세만 낭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지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 화려했던 ‘도시형 청년창업’ 정책 구호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영암” 3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 정책,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군수에게 묻는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매체에는 청년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창업 현장 사진이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불과 1~3년이 지나 대부분의 창업점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애초부터 ‘도시형 창업’이라는 이름부터가 아이러니했다. 인구소멸 위기, 생활인구 급감, 유동인구 부족이라는 영암의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나 통할 창업 모델.카페.공예체험.디저트 전문점, 굿즈 판매점 등 도시 트렌드 중심의 아이템이 그럴싸했지만, 이 지역에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과는 거리가 먼 아이템이었다.
　
군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 등을 보조해주는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 졌지만 정작 고객은 없는 '전시용 창업센터’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창업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홍보에 이용한 군정의 태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었고 정작 지역의 실정과 수요를 분석하고, 기존 영세상인과의 협업 모델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또 다른 문제인 기존 상권과 충돌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십년간 지역을 지켜온 기존 영세상인의 생존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아무 대책 없이 창업공간을 마련하면서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영세상인들과의 갈등이 생겼고, 일부 청년 상인은 상권의 냉대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영암의 청년정책은 단기성과를 쫓는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짜 창업은 전통시장, 향토음식점, 농업 기반의 6차산업 등 지역 자원과 결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영세상인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불통 행정이다. 지역 상권은 이미 주말 영업 부진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군정은 현실적인 대책 대신, 외부 용역사의 기획을 그대로 받아 ‘보여주기식 청년창업’에 매달려 왔다.
동네 식당은 줄폐업하는데, 군은 외부 용역사에 의존해 카페나 공방 같은 도시형 창업에 예산을 퍼부었고, 결국 청년도 망할 위기에 처하고, 기존 상인도 더 힘들어져 생계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문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군정의 안일함뿐 아니라 특정 용역사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진다. 아이템 기획, 교육, 컨설팅까지 동일 업체가 독점하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이 용역비로 빠져나갔다.
　
군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떤 용역사가 기획했고, 어떤 전문가가 자문했으며, 창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 실패한 예산투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의 소재’를 위해 전 과정을 감사하고 공개하길 바란다. ‘혁신’과 ‘청년’을 외쳤던 군정의 화려한 구호의 공허한 메아리로, 지역 현실을 외면한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실패한 예산투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의 소재’와 ‘구체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