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끊기지 않는 영암을 위해 – 돌봄통합 시범사업의 첫걸음

김지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분절적 운영되고 있어, 정작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약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궤적을 걷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확대하였다. ‘살던 지역에서 끝까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살던 곳에서 임종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0~40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약 20년 만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단 영암장흥지사와 영암군은 선도적으로 ‘영암형 통합돌봄 영암-올케어(ALL CARE)’라는 이름으로 영암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기존에 단편적,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공단,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다양한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확대 실시 및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 보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와 돌봄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료‧요양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연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질 향상과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영암군민의 안녕한 영위를 보전하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본 사업 시행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역량을 향상해 내년엔 한 걸음 더 성장한 영암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영암군민의 곁에서 지자체, 의료·복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이 끊이지 않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진정한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영암’이 완성될 수 있으며,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사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