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4등급 머문 영암군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암군은 또다시 4등급에 머물렀다 한다. 이번에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했으나, 지난 수년 동안의 청렴도 평가 때마다 3,4등급을 오르내리는 처지였다가 지난 2024년도에 이어서는 아예 4등급으로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구나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4등급이었던 영암군의회는 2등급으로 올라선 것과도 큰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지난 한해 청렴 캠페인에다 제도 개선 운운하며 법석을 떨었으면서도 정작 평가에서는 한 단계 진전도 없었을 뿐더러,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니 민선8기 큰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두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공직자 8만여명 등 30만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들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더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영암군은 청렴체감도 평가에선 전년과 같은 4등급에 머물렀으나 청렴노력도 평가에선 전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그럼에도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한 4등급에 머문 것은 다름 아닌 부패실패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본 군민과 심지어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군청 안팎에서 “백약이 무효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들리는 것은 청렴서약식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영암군의 공언이 헛구호였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 영암군의회 역시 현실에 안주할 처지는 아니다. 청렴체감도에선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노력도는 3등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전년부터 시범 실시되어 보다 세심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평가가 영암군의회에 대한 안팎의 청렴도를 대변한다고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알선, 청탁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미흡 등은 따라서 여전한 숙제다. 또 최하위권에 머문 영암군의 종합청렴도는 공직자 청렴의식만이 아니라 군정책임자를 둘러싼 이른바 측근세력의 발호가 이젠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