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주요내용

지방재정공시 요약
영암군의 2011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천2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7억원이 늘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640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0만5천원이다. 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천566억원이다.
주목할 점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군 청사 신축사업, 대불하수슬러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영암군의 채무는 128억원으로,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1만3천원이다. 이 같은 채무는 동종지자체가 300억원대인 점에서 매우 적은 규모로 재정건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종지자체는 영암군과 상황이 비슷한 울주군 청원군 달성군 당진군 기장군 여주군 칠곡군 양평군 등 20개 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에 토지 등 4개 항목에서 1천70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3개 항목에서 8억1천만원을 매각해 현재 총 8천12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살림살이를 동종지자체와 비교하면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천480억원보다 274억원 적다.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천802억원보다 162억원이 적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천606억원보다 40억원 적다.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9천357억원에 비해 1천236억원이 적다.
또 20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9%(전국평균 51.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76%(전국평균 76.7%)다.
결국 영암군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규모면에서 다소 적으나 채무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다만 2010년에 비해 자체세입이 줄어들고 의존재원이 소폭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입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과지향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세입은 2010년 4천98억9천400만원에서 2011년 4천206억2천만원으로 107억2천600만원(2.6%) 증가했다.
세출은 2010년 3천334억5천100만원에서 2011년 3천300억9천500만원으로 33억5천600만원 줄었다.
지방채무는 2010년도 현재액 146억3천300만원에서 2011년 현재액 128억600만원으로 줄었다.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지방교부세감액보전) 60억원, 군 청사 증축 8억8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정비자금 6천만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잔약은 신북 삼호 상수도사업 25억5천400만원,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9억9천500만원, 대불하수슬러지사업 23억1천700만원 등이다.
채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39억1천400만원에서 2008년 129억1천800만원, 2009년 169억5천500만원, 2010년 146억3천300만원, 2011년 128억600만원 등으로 변화했다.
채권은 2011년 현재 41억3천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 2억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학자금대여 29억4천만원, 주택융자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3억6천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1천만원 등이다.
한편 지방채란 지자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로, 그 이행기간은 대개 1회계연도를 넘어 이뤄지며,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등의 형식을 취한다.
또 채권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분야=전체적인 세입은 감소했으나 동종지자체 평균에 비해 자체 세입비율과 감소율이 높아 종합적 분석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자체세입비율이 12.52%, 자체세입 감소율이 22.53%로 동종지자체보다 매우 높은 편으로 재정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0억원 차입으로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전년대비 4.9%보다 상승한 5.04%이지만 동종지자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지방채무상환비비율과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지자체와 비교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채무상환과 미래채무부담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효율성 분야=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과 경상세외 확충노력도는 동동지자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축소지표가 동종지자체 평균값보다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과태료 부과 등 체납액 축소 노력이 우수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밖에 인건비는 동종지자체보다 낮게 나타나 양호하고, 지방의회 경비의 절감은 기준경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표를 동종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행사축제경비의 절감노력에서는 동종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에 노력했으나 신활력사업 및 축산분야 종자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 등에 집행하는 등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계획성 분야=전체적인 재정계획은 미흡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투융자심사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동종지자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82.10%로 동종지자체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책사업 투자비비율은 경상경비 5% 절감을 통해 재투자했으나 동종지자체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 특수공시
군은 이번 지방재정공시와 함께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사업, 하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제6호 달뜨는 집 건립, 소하천 시설보수사업, 대불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등 6건의 사업(사업비 175억1천400만원)을 특수공시 했다.
낭산 선생 생가복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하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미 준공, 오는 9월4일 개관 예정이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덕진면 덕진리 영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해 39억원을 투입해 2010년8월부터 2012년4월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또 7억1천800만원이 투입된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완공되어 연간 156MWh 전력을 생산, 활용함으로써 1천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군은 하수도 경영수지 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에너지 자립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종면 내동리에 위치한 제6호 달 뜨는 집 건립사업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