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명품 넥타이,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카드지갑 등을 구입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다수는 세금으로 조성된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6~8급...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온한 나라에 풍파를 일으켜 5천만 국민께 고통과 짜증을 심어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 42일 만에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분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도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잠시 실수하여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잘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사과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의 대통령은 변명과 괴변으로 거짓으로 일...

5천만 국민을 무시하고 제왕적 왕이 되고자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속 군에 의한 포고령도 발표하여 암흑세계로 온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 수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계엄군에게 국회 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과 맨몸으로 대항하며 막았다.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남녀 젊은 전국에 국민의 모습을, TV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 하여 전 국민이 지켜보는...

2024년12월3일 밤 10시 20분 온 국민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시간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대통령 윤석열은 TV를 통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직접 선포하였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구속영장 없이 체포 구속 할 수 있으며 정치인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국회와 지방의회도 해당하며 방송과 신문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공수부대를 중앙선관위를 무력 난입 지시하고 뒤이어 입법부인 국회를 접수하기 위하여 최정예 공수 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8월 11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영암군의 조선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를 시작한 목포지청은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드는 등 6억4천여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 B씨 역시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해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오는 8월 10일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 피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작년 11월 말이다. 또 첫 공판이 작년 12월 22일 시작됐으니 6개월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 채용 강요, 금품 갈취,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해 공사를 지연하기도 하는 등 그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건설 현장에 만연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위해 경찰에서도 국민체감 3호로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하였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주요 4가지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

6·1 지방선거 결과 제43대 영암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우승희(48) 후보가 득표율 48.96%를 획득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소속 배용태(67) 후보는 막판 세몰이로 지지세를 넓혀가며 탄력을 받았으나 득표율 20.87%를 얻는데 그쳤다. 전남도의원에는 신승철 후보(제1선거구)와 손남일 후보(제2선거구)가 당선됐고, 영암군의원에는 박영배, 고화자, 정운갑 후보(이상 가선거구)와 강찬원, 고천수 후보(이상 나선거구), 이만진, 박종대 후보(이상 다선거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영암군의원 비례대표에는 정선...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우승희 군수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근 6개월여 동안 우 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온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가 우 군수를 6·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우 군수는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경선과정에서 상대 전동평 후보가 이 같은 '이중 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재경선을 결정했으며, 이에 반발해 배용태 후보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우 군...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우승희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1월28일 우승희 군수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투표' 논란에 재경선을 결정했으며, 우 후보는 전동평 후보와 치러진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 말은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아무 말 대잔치며 막무가내 검찰이 휘두르는 망나니 칼춤이다. 미국에 가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왜곡 조작한 솜씨처럼 "아니면 말고"식 말장난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가?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장 제시도 없이 도둑처럼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섞여 압수수색 하러 들어왔다면 이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지난 24일 아침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민주당사에서 꼼수를 부려...

오늘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기념일이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는 단재 선생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일제 강점기 일본 지배 역사만 인정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이 보여준 저항과 투쟁을 부정하는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는 수구세력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