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주년이 지나고 바로 이틀 후인 지난 12월 5일,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1인1표제를 부결하였다. 그러나 부결이라는 결과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유효투표수의 거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과반 득표에서 단 몇 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이고, 온라인 투표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여도 무리가 없는 투표를 오후 3시에 마감한 것이다. 마감 시간은 내부 회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여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누군가 정리한 내용에 의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2월 중 2주간을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도내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교육주간은 헌정질서 회복 1년을 맞아 학생들이 위기 상황 속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적 절차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초·중등 교육자료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해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해당 자료에는 기본권, 권력분립과 견제, 법치주의, 비상 상황에서의 헌법 통제, 역사적 계엄 사례의 교훈 등이 포함돼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 기초 교육을 돕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실제 장면을 시청하며 헌법 절...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절,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경기도 판교 신도시를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판교 일대와 성남시 대장동 부지를 이미 대부분 매입한 상태여서 공영 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개발을 맡을 예정이던 LH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건설업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주택공사가 반발했음에도 판교·대장동 개발은 민간 주도로 전환돼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지점을 오늘날 대장동 개...

-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와 임하는 각오를 들려 달라. ▲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는 영암군이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지난 8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암군은 군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하고,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더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비록 공백기로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어제오늘 논의된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검찰개혁에 착수하여 판사 출신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등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검사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내란극복과 경제회생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짊어지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을 총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활동을 시작했다. 18일부터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60일간의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졌고, 선출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꾸릴 새도 없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맡는 만큼 우리 지역의 미래는 앞으로 두 달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과제별 추진 로드맵 등에 지역의 현안 하나라도 더 반영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 건의는 물론이고, 지역 공약과 주요 사업의 반영,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아름다운 한 문장이 온 국민의 가슴에 메아리친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가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너무나 간절히 바라왔던 순간이다. 윤석열은 내란을 유발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만약 12·3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구한말 수많은 의병, 3·1 만세운동을 기반으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독립투사들, 48년 제주 4·3항쟁, 48년 여순항쟁, 60년 4·19혁명, 64년 6·3항쟁, 70년 전태일 분신, 79년 부마항...

우리나라 현대정치사 이념의 흐름을 보면 1945년 해방을 전후해서는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다가 나라가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 대 반민주로 나뉘어 국가폭력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진보와 보수가 정치이념으로 대두되어 갈등을 벌이며 대립하다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군사독재의 악몽을 떠올릴 정도로 정국을 격랑...

옛말에 물은 건너봐야 깊이를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겪어보기도 힘들고 현대 장비로도 알 수 없다. 엑스레이 촬영 MRI 촬영 CT 촬영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번 윤석열의 무모한 과욕에 의한 계엄 사태는 사전에 모의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단행되었다. 시나리오는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일으켜 전쟁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식물화시켜 영구독재 정권을 창출하려 했다고 한다. 계엄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합참 김명수 의장에게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전남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민생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1905년 조선은 일본과 강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4년 후 1909년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란 세월을 나라 없는 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농경사회인 그 시절 농토는 선조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침략자인 일본은 토지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양 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밭을 헐값에 강제로 착취하여 조선인들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조선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선조들은 배가 고파 동양 척식회사의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지으면 얼마 되지 않은 벼까지도 공출이란 제...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물론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력한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있던 차에 탄행정국을 바라보며 대선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단의 정치로 문제가 악화돼 왔다. 1987년 헌법체제를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온한 나라에 풍파를 일으켜 5천만 국민께 고통과 짜증을 심어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 42일 만에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분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도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잠시 실수하여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잘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사과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의 대통령은 변명과 괴변으로 거짓으로 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연말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령 사태로 온 나라가 극도로 어수선하긴 하나, 새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영암군을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도 새해 첫날 차분한 해맞이에 이어 2일 시무식을 갖고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정된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영암지역에서는 5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첫발을 내딛는다 한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참모습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을묘왜변 당시 영암군민이 힘 모아 영암성을 지켜낸 영암성대첩 470주년이자, 영암이 낳은 악성 김창조 선생이 가야금산조를 완성한 지 1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요한 올 한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