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2천305원(월 257만 1천74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 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 3천370원)보다 7만 8천375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동...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전년(1만1천340원) 대비 3.5% 인상한 시급 1만1천7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 1만1천740원은 정부의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3.8% 많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전남교육청 소속 840여명의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3일 군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40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 제정된 영암군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731원에서 309원(2.9%)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720원(6.9%) 높은 수준이고,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이사장 우승희 군수)에 대한 영암군의 출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종전엔 실·과·소가 관리를 맡아온 여러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관리 전환이 주요 원인이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관리 전환이 이뤄질 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함께 군민 ‘혈세’인 출연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전환 자체가 추가적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시설을 활용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을 창출해야 하나, 작금의 재단에 대한 평가나 실상으로...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 건의를 반영함에 따라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천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GNI) 70%)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천99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군은 10월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00원 대비 400원(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보다 640원(6.49%)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는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수당 등 항목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명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전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1천445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3천905원 증가...

군은 9월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만100원의 2023년도 영암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 14, 기초 101)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은 전남도와 목포, 여수, 나주, 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군단위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4개 조례가 영암군의회를 통과했다.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와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개정조례',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조례는 지금까지 영암군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법안 가운데 가장 진취적이다. 갈등해소 사전고지 조례의 경우 제대로 운영 여부에 따라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생활임금 조례는 영암의 노동자 가족의 삶에 더 나은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의제기도 없지는 않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매우 진취적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집행부인...

그동안 집단민원의 진원지나 다름없었던 돈사와 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나 폐기물처리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4일 제28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또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김기천 영암군의원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지난 3월 30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제8대 영암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기천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생활임금 조례',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영암군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앞두고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기도 한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가업’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민선 7기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한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그동안 집단민원의 진원지나 다름없었던 돈사와 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나 폐기물처리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단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

▲4년 전 영암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밥값 하는 젊은 일꾼’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었다. 각종 민원현장, 주민불편현장, 거침없는 토론회장, 소리 소문조차 나지 않은 억눌린 소외의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어느새 4년이 다 흘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숙제가 늘어나는 느낌이다. 초반에는 주민 의견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을 들을수록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게 되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