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전남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나 이러한 감소세 속에서 차별화된 출산 및 육아 정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강진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진군의 정책들을 직접 방문해 소개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2022년 한해 출생아 수 93명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 45명과 비교하면 무려 106.7%나 늘...

■ 민선8기가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암군의 익숙한 자원은 새로운 가치를 더했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암의 변화를 촉진했다고 성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민선8기 출범 후 1천여 공직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영암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쉴 틈 없이 뛰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농촌협약,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역대 최다액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

영암군 영암읍에 청년이 만나 소통하고 살아갈 공간이 문을 열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6일 영암읍에서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공간인 ‘달빛청춘마루’와 ‘달빛그린빌’ 개관식을 열었다. 청년센터인 달빛청춘마루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청년기회도시’를 견인할 앵커시설로, 청년이 성장할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소통공간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은, 청년 공직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는 주거공간이다. 두 청년 공간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5/30일 군청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은,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존 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용역기관의 내년 투자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했다. ...

우리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는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 때문일까, 실제로 가계 소비 중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던 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내 소비지출 항목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교육비 지출 비중(6.2%)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물가 환경 속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5.9...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한다”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액은 200억여 원이 삭감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4일 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집행 부진 사유와 미비점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 원의 규모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와 취·창업을 조건으로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주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거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암군은 올해 1월 법무부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250명,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무제한으로 모집할 자격을 얻었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에 선정되려면 소득, 학력, 한국...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플랫폼 활용에 나서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정작 이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이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올해 민간플랫폼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연 간담회였던 만큼 각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과제를 중앙정부에 전하고 특례 발굴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우승희 군수 역시 지방소멸 대응 필수사업은 지자체 관리 아래 선제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다. ...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및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 말했지만 추후 국회 법률 개정 이후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올해도 민간플랫폼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생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연 간담회인 만큼 각 지자체는 지...

영암군이 강진, 해남군 등과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동행선포식을 가졌다 한다. 세 지역이 합심 협력해 추진할 ‘강해영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다. 세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상생사업인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업무협약 및 동행선포식에는 우승희 군수를 비롯해, 강진원 강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100여명의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다.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처럼 뭉쳤으니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정부가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가 전방위의 대응 전...

전남도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천600억원(광역 304억원·기초 1천296억원)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천500억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천500억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천억원을 출자함에 따라 당초 배분액 508억원 대비 204억원이 감액된 304억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원, A등급 1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