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9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15명을 '훈계'조치하도록 했다. 또 26건에 대해서는 15억1천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처분과 주의 등의 행정상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바로 민선 7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행정행위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 부적정, 영암사랑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단속 부적정,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개발행위 허가 및 사...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영암군에 대한 처분요구는 신분상 처분 11건(15명)과 행정상 처분 26건 등 모두 39건으로 민선6기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 지난 2018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종합감사의 경우 신분상 처분 19건(38명)과 행정상처분 31건 등 모두 57건이나 적발됐었다. 행정상 처분은 5건, 신분상 처분은 23명 줄었다. 특히 2021년 감사에서는 신분상 처분에 있어 징계 없이 훈계만 11건(15명)인 반면, 2018년에는 징계 2건(2명), 훈계 17건(36명) 등이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재정상 처분액은 15억1천만원으로 2018년 1억6천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편 올해 도내 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함평군이 신분상 처분 26건(징계1,훈계25)과 행정상 처분 30건 등 60건이 적발됐고, 진도군이 신분상 처...

전남도교육청이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모두 29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2년 전 종합감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되었고, 다수의 교육공직자들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재정적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그 때마다 거의 유사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모양새이니 답답한 일이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기관에서 벌어진 행태임을 감안하면 암울한 일이기도 하다. 감사결과 영암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들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도대상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및...

교재 구입 땐 페이지수 늘려 인쇄비 과다 지급 교원연구비는 쌈짓돈 쓰듯… 교원연가보상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도 엉망… 식중독 발생 우려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안하고… 다문화학생 지도강사 채용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도 무시… 영암교육지원청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를 채용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신학기 시작 전인 동절기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외면했는가 하면, 일선 학교 교재를 구입하면서 페이지수를 늘리는 수법...

영암여중·고 학교 운영이나 교사들의 근무태도가 가관이다. 성추행 교사를 징계처분 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무시하다 감사에 적발됐는가 하면, 특정 학생 위주의 성적몰아주기를 통한 내신등급 높이기에 몰두해 영어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특정학생의 노트를 복사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학생들의 수행평가관리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심지어 교사들은 군비 등의 보조를 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병가나 출장 등으로 지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지도를 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작성 해 강사수당을 타냈는가 하면, '아들가게 계약 및 행정처리', '부모님 및 친지행사' 등의 사유로까지 교원자율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암여중·고에서는 엊그제 재단 내부 가족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폭력사태가 벌어진 바 있...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지적사항 10건, 현지조치 13건 등의 부적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주의, 4명에 경고 조치하는 등의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 수행평가관리·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소홀 감사결과 영암여·중고는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7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학업 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아예 무시해오다 적발됐다. 영암여중의 경우 2017학년도 평가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아예 누락됐고, 사회, 수학, 역...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성추행 교사 처리 미적대다 적발 등 '문제 백화점' 영암여중·고(교장 최세영)가 영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소속 교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다가 전남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수학교사로 알려진 해당 교사는 수년 동안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영암여고는 2016학년도부터 3년째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학생 위주의 성적몰아주기를 통한 내신등급 높이기에 몰두해 영어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특정학생의 노트를 복사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수행평가관리와 학업...

전남도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적발사항은 이뿐만 아니고, 현지조치사항으로 38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했다.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민선 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다...

영암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이 연가 대신 공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 CT, MRI 검진을 받은 뒤 연가보상비를 더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또 학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가 낸 정산내역서가 실제 시공과 다른데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액 없이 대가를 지출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 됐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과다 지급해왔으며,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중복지급하거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교육예산을 쌈짓돈 쓰듯 멋대로 써온 것으로 적발됐다. 무지개학교 교...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저문다. 올 한해에도 다사다난(多事多難), 숱한 사건과 사고, 영광과 보람, 그리고 아쉬움으로 점철된 한해였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산되는 아쉬움 속에서 출발한 2015년은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져 농업인들의 조직인 지역농협들이 새로이 출발하기도 했다.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영암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로 꼽을만했다. 영암군정은 차분했다기보다는 무기력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센터 영암유치나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지정 같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는 조정기능의 상실을 드러내며 군정의 발목을 잡았고, 시종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출산 새 등산로가 개통됐지만 군은 이를 활용하려...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전남도가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 34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계'하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부적정한 행정행위는 인사 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환경·사회복지 분야, 농림축산 분야,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민원·지역경제 분야 등 그야말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감에 따라 행정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사업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 악취유발업체에 대해 제기된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요구해 편성하고 재량껏 집행해온 이른바 '의원사업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 예산에 지방의원들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포장된 영암군의회의 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4명을 훈계 조치하고, 영암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원사업비 때문에 애먼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영암군 전체가 경고를 받은 셈이다. 전남도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의원사업비인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이자 탈법행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업별 목적,...

확인된 규모만 24억1천여만원 의원 1명당 3억1천여만원 달해집행포기 및 개선여론 불구 쉬쉬 군민들 비난여론 점점 고조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의원사업비'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외에도 '주민불편사업'이라는 명목으로도 편성, 2015년도 본예산에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사업비 규모 만 모두 24억1천여만원이며, 이는 의원 1명당 3억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감사결과 영암군이 '기관경고'까지 받아 의원사업비의 집행 포기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영암군의회는 이렇다 할 대책 제시 또는 입장 표명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군에 따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불편사업'은 시설비 12억8천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46만2천원 등 모두 12억8천546만2천원이다. 이는 의원 1명당 1억7천여만원에 ...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총선열기로 뜨겁게 시작된 올 해 지역사회는 내편 네 편으로 갈려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군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이어지는 듯 한 인상까지 심어줬다. 군정 추진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도 많았다.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처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경우나 감사원의 동무2지구 손실변상판정 등이 그것이다.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일도 마찬가지다. 군 공직자들은 이제 일련의 사례들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군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갈등은 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선 때 불거진 대립이 의정활동에까지 이어져 ‘회기 중 폐회’라는 파란을 연출했고, 후...

일부 무사안일·근무태만 지적 개선여부 주목최근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발표와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 산하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내지 근무태만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군이 산하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군에 따르면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이 지난 6월4일부터 29일까지 산하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수시 복무단속에 나섰다.군은 이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무단이석 등 기강해이사례 ▲하절기 복장상태(간소복) 및 공무원증 패용여부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보안점검, 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 ▲불친절, 민원업무 지연처리 등 미온적 업무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한편 군청 내에서는 최근 전남도 종합감사결과가 발표되고 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