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향하면서 주요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영암군은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각 실·과·소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20개 공약사업(소요예산 7천262억9천300만원) 가운데 36개 사업이 완료되고, 79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는 등 종합 진도율은 6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중심행정(7개 사업 6억7...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 2025. 02.28영암군의 조직개편 논의가 결국 '국장제' 도입으로 결론지어졌다. 11월 1∼6일 입법예고를 거친 관련 조례개정안이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터여서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장제는 우승희 군수가 당선자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막판 포기했던(?) 제도다. 더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는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국장제를 포기해야했던 이유 또한 그대로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국장제 도입 결론이 내려졌을까? 이에 대해 군청 안팎의 설왕설래는 대충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첫째는, 결과론이지만 1차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 둘째...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2023. 11.10고천수 의원은 우승희 군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삼호읍은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증가했으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인구 유출과 소비 유출을 불러일으켜 지역상권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호읍에는 상주 근로자가 외국인을 포함해 5만여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호읍에 상설시장 설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6∼7월 삼호주...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09.08현 위치에 신축하려던 영암경찰서를 다른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서 신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전 신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역량결집이 절실하다. 특히 영암군과 유사한 처지인 강진군이나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각각 지자체와 의회, 경찰서 등 세 주체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방식에 의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영암군은 이제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수까지는 10월에야 완료 예정인 반면, 현 위치 경찰서 신축계획은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전 신축을 좀 더 서둘렀더라면”하는 만시지탄의 감만 팽배해지고 있다. 군은 5월 23일 영...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05.26우리나라 고대사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한 가지는 마한의 역사를 규명하는 일이다. 마한은 BC1세기∼AD3세기 무렵까지 한강 유역으로부터 충청, 전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여러 정치집단의 통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진나라 시대 '진수'가 쓴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보면 한민족을 비롯한 동방 여러 민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마한지역에는 54개 소국이 각자 세력을 형성하여 작은 나라는 수천 가구에서 큰 나라는 수만 가구에 이르는 집단을 이루었고, 작은 나라의 지배자는 읍차(邑借)...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23. 02.10‘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이 결국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정부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사업시행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우승희 군수는 8월 29일 간부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업무토론회’를 열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 발굴과 함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사업개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따른 국내 항공시장 확대로 조종사 부족 문제가 제...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9.02영암읍 동무리 62번지 일대에 건립하려던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가 난항이다.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영암군의회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통해 임대아파트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청년종합소통센터와 분리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도 청년종합소통센터의 청년 관련 시설 집적화 필요성을 내세워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2월 공사...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7.29최근 들어 영암지역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27일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해 의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기간(3월 25일∼4월 15일) 각계의 찬반 및 보완 의견이 봇물을 이뤘으나 군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바꿀만한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의회 역시 다수 의원들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04.23영암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례가 인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관련 업계는 이에 반대 입장인 반면 의회나 농민회 등에서는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1. 04.09제280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업무계획 보고 후 의원들은 질의 답변을 통해 차질 없은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도시가스공급 학산·군서 동시추진 거듭 확인 ○…투자경제과는 이날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2021년 투자경제과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라는 별도 책자를 만들어 ‘2020년 주요성과’를 ‘이렇게 일 했습니다’와 ‘결과는 이렇습니다’, ‘반성과 교훈’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와 ‘중점과제’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02.26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암교육지원청이 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김성애 교육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 그 계기다. 그러나 선정된 부지라고 밝힌 氣찬랜드에 대해 학부모들이 적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부지 선정은 협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할 영암군의 입장은 기묘하다. 공공도서관 이설문제에 대한 공식협의 한번 가진 적이 없는 상태임에도 논란이 가열되자 “국비 확보 등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氣찬랜드 같은 이미 확보된 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氣찬랜드가 적지라고 판단한다”며 뒤늦게 영암교육지원청에 끌려가는 듯한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2021. 01.29미암면 신포리 830번지 일대(농업진흥지역)에 대규모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군의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451억원을 투입해 현재 4만1천616㎡ 면적의 신한에어 비행장을 총면적 37만4천㎡로 33만2천384㎡를 늘려, 활주로 확장, 유도로 설치, 격납고와 정비시설 건설 등을 하게 된다. 총사업비 451억원은 공시비 308억원, 기본 및 실시계획 33억원, 기본계획 및 용도변경용역 10억원, 부지매입 등 100억원 등이다. 또 사업 주체는 군과 세한대, 신한에어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군이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4대 핵심성장산업으로 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데다, 내년 광주공항과 통합을 앞둔 무안공항의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9.11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린 이른바 ‘기업형’ 돈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당장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1건의 유사소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돈사 건축 허가에 있어 걸림돌로 여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지면적을 기준 면적 이하로 쪼개기 해 허가를 신청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돈사 건축을 위해 투입한 비용 및 돈사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익(私益)보다도 환경오염의 방...
지역사회 이춘성 기자2020. 08.21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제1회 추경 때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용역예산 1천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사)한국미래행정연구원과 1천755만원에 전자계약(수의계약)을 통해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전환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제1회 추경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용역예산인데 왜 수도사업소가 마음대로 용도를 바꿔 의회를 기만하느냐? 누가 계획한 것이냐?...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0. 06.26우재 이원형 그런데 왜 그랬을까? 어쩌면 영산강 유역 마한의 반남고분의 출토유물이 그들의 임나일본부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 즉 그들의 주장처럼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남 고분의 주인공들이 고대 일본열도를 지배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었기에 그대로 덮어버리고 도굴을 조장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반남 신촌리 9호분 을(乙)관에서 발굴된 찬란한 금동관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금동관은 출토된 지 80년만인 1997년 국보 제 295호로 지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지금...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9.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