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도입, 올해도 못 하나?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자체 간담회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과 89개 지자체장들이 간담회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암군 및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 말했지만 추후 국회 법률 개정 이후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올해도 민간플랫폼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생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연 간담회인 만큼 각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에 전하고 특례 발굴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우승희 군수는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은 지자체 관리 아래 선제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등 기업보조금 지원과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발표 후 지자체장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플랫폼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닌, 국회서 법률 개정 후 시행령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주장대로라면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니, 법률 개정안 제출부터 시작해 상임위 심사 후 7월에야 법령 통과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시행령 추진부터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의 협업 시스템 구축 작업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연말 혹은 내년 초에나 민간플랫폼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간담회서 행안부 장관이 민간플랫폼 추진을 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에겐 여전히 기다리라고 전한 상황이라 지금 민간플랫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민간플랫폼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시행령을 미리 준비해놓고 당장 다음 주라도 행안부에 민간플랫폼과 정부플랫폼의 협업 체계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행령 개정 결의문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되면서 지난달 23일 행안부에 전달됐다. 결의문의 골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민간플랫폼 도입을 막아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에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련법 개정을 22대 국회 구성 후로 기약해야 하는 상황을 행안부의 의지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영암군이 이렇게 민간플랫폼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난해 연말 민간플랫폼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작년 11월 27일부터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에 입점했다. 군은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대불산업단지 내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등 기부금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의 기부가 가능한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기브를 통해 1년 모금액의 30%에 달하는 3억 7900만 원을 모금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엔 고향사랑기금 모금액 전국 1위까지 기록하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전국 2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플랫폼 사용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배된다며 위기브 사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군은 위기브를 통한 기부를 잠정 중단 결정해 위기브 속 영암군의 기부 프로젝트는 3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