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한 송전선로 건설 주민설명회

한국전력공사가 개최하려던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다 한다. 한전 측은 당초 월출산 氣찬랜드 내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을 설명하고 보상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해 양측이 한동안 팽팽하게 대치하다 결국 설명회는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우리나라 전력 수급 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보상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구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장려금과 선하지 매수 청구권, 인근 주택 매수 청구 등 특례 보상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특히 설명회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인 만큼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성난 주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반감은 이날도 여전했다. ‘고압선로가 지나면 농사와 축사, 건강 등에 피해가 불 보듯 빤하다’는 주장과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 설명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동의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한 일방적 행정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거부감을 씻을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전은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군민 반발로 백지화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계획된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근 다른 지자체들은 한전으로부터 2년 전 관련 사업계획 통보를 받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한다. 하지만 영암군은 이를 군수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이로 인해 주민설명회 개최를 놓고 한전과 주민이 대치하고, 설명회가 무산되는 일련의 사태에도 영암군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수밖에 없었겠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영암군은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을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사업’ 운운하며 백지화를 주장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고 이를 군민에 적극 알려야 한다.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한 절차이니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한전 측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