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후보 공천을 대가로 지역신문기자 A씨에게 5억원의 자금을 건넨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광주지검은 배 전 지사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 지위 보장, 공천 등을 대가로 A씨에게 5억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지역신문기자인 A씨는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전남·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하겠다며 배 전 지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암군 시종면 출신인 배 전 부지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행...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1년 앞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3연속 ‘허니문 선거’로 표현되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암지역에서는 군수선거에 4명이 출마예정인 것을 비롯해, 2명을 뽑는 광역의원은 4명, 7명(비례대표 제외)을 뽑는 기초의원은 모두 21명이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의 수사가 끝나고 1심 혹은 2심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이 전시물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로 안내한 차량, 노벨평화상으로 안내한 차량이다” 영암군(군수 우승희) 10일 영암공영버스터미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1997년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 전시 기념식’을 열었다. 영암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서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차량을 ‘청와대, 노벨평화상 등으로 안내한 차’로 소개했다. 배 사무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차량을 영암군민이 영구히 잘 간직해주고, 영암에서 제2의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태준 부장판사 이지영·이서영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로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오는 8월 10일 예정돼 있다. 영암군과 우 군수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지 모를 '재판부의 시간'이 오늘로 20일 남겨 둔 것이다.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사회 여론도 온통 재판부 결론에 쏠리고 있다. 법률적 판단에 지역민들이 왈가왈부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여 동안 지속된 공판에는 매회 100여명이 넘는 이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지켜보는 등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6월 26일 결심공판 이후 우 군수 공판에 대한 쟁점 등을 심층보도해온 <영암군민신문>은 이에 그동안 공판을 주의 깊게 살펴본 지역민들의 반응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민들은 <영암군민신문>이 이미 제시한 다섯 가지 쟁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경선의 방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7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특정 후보를 향해 한 발언을 보면 누구인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 개인에 대한 허물이라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책을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민선8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거의 1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 10월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동정론에서부터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의 검사 구형이 이뤄졌을 뿐인데도 공직사회까지 술렁...

우승희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오는 8월 10일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 피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작년 11월 말이다. 또 첫 공판이 작년 12월 22일 시작됐으니 6개월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는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하고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과 5월 8일에도 공판을 계속할 일정이어서, 공직선거법(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인 오는 5월 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우 군수의 지지자를 비롯한 군민 100여명 이상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고, 판결에 따른 선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큰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민선8기 출범 1년(오는 7월)이 불과 2개월여 남짓한 시점이어서 재판 결과는 더욱 초미의 관심이자 지역의 명운과도 직결될 것이...

6·1 지방선거 결과 제43대 영암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우승희(48) 후보가 득표율 48.96%를 획득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소속 배용태(67) 후보는 막판 세몰이로 지지세를 넓혀가며 탄력을 받았으나 득표율 20.87%를 얻는데 그쳤다. 전남도의원에는 신승철 후보(제1선거구)와 손남일 후보(제2선거구)가 당선됐고, 영암군의원에는 박영배, 고화자, 정운갑 후보(이상 가선거구)와 강찬원, 고천수 후보(이상 나선거구), 이만진, 박종대 후보(이상 다선거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영암군의원 비례대표에는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