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7천784억원 확정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4월 30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7천784억4천405만6천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앞서 29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심사에 나서 자치행정위 소관 ‘학산면 공설묘지 분묘조사 사업’ 예산 2천200만원 전액과 ‘봉안담 설치’ 예산 3억9천500만원 전액 등 4억1천700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경제건설위의 경우 삭감내역이 없어 이번 제1회 추경은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제1회 추경은 2025년 본예산 7천114억4천734만3천원 대비 9.42%인 669억9천671만3천원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8.66% 증가한 7천42억7천456만8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11% 증가한 615억8천973만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42.51% 증가한 125억7천975만4천원 등이다.
영암군은 고물가, 고금리 및 사회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유례없는 정부 긴축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예산 순기에 맞춰 적기에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 상급기관과 접촉, 국·도비 239억원 및 특별교부세 30억원 등을 확보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인 주요 세입은 지방세가 35억원으로, 이중 보통세 32억8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2천만원 등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49억4천26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27억4천13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8천131만2천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천882만3천원 등이 늘었다.

반면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20억7천9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무려 74억원이 감소했다. 대신 특별교부세 29억7천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30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3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238억6천66만4천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6억1천678만원이 늘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5천59만8천원, 전년도 이월금은 159억2천250만5천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794만1천원, 내부거래는 58억3천573만6천원 등이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군민 생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버스 시행 및 농어촌버스 지원 등 30억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 2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1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억원 ▲어르신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11억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신축 20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12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원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9억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8억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억원 등이 반영됐다.
군민안전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 17억원 ▲수돗물 생산 정수구입비 16억원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13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10억원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 9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8억원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8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5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2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기찬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1억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10억원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워케이션센터 조성 리모델링 9억원 ▲도갑제 수변길 조성 8억원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7억원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7억원 ▲상대포 역사공원 정비 7억원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6억원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5억원 등을 반영, 국책사업 및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김영중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제1회 추경 외에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했으며,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최근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 건강권 보호와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조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진 의원은 "흡연은 매년 5만8천여명의 사망자와 3조8천억원 이상의 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유해 성분 표시상의 결함 인정 및 제조물 책임 이행,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배상 책임 이행,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 정책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