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의 초선일지(初選日誌)

엊그제(7월 11일)의 정두언 체포 동의안 부결 사태는 많은 걸 생각하게 했다.
먼저, 새누리당의 ‘본색’에 대해서다.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 개혁과 정치 쇄신의 종가집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호된 비판여론 앞에서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벌였던 월급(‘세비’라는 말 자체가 권위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어 맘에 들지 않는다.) 반납 운동 역시 진정성 없는 정치게임이었음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그래도, 나는 월급 반납 운동 자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도 새누리당의 한계와 속성이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공연히 떠들어왔던 새누리당이라면 그 의총장에서 당연히 당론으로 확인했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 드라이브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사람의 12월 대선 전략용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말았다.
다음, 민주당도 이 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다. 지금 민주당이 새누리당 보고 “봐라, (특권 포기하겠다더니 이번 정두언 사태를 보면) 완전 쇼였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건 야당의 여당 공격용으로는 몰라도, 국민 설득용으로는 다소 낯간지럽다. 당장 이런 반론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이 있게 될 경우 과연 민주당은 (특권을 포기하고) 동의해 줄 자신 있느냐, 는 반론이 그거다.
무엇보다, 이번 ‘정두언 사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며, 자기 개혁과 자기 쇄신의 길을 간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겠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내 소박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인 것 자체가 뚜렷한 특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그 이외의 모든 건 다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건만, 이에 관한 국회 내 ‘동의 구축(concensus-building)’은 퍽 지난해보이기만 하다.)
그래서, 끝으로, 국회 밖에서의 어떤 노력과 장치가 별도로(추가로) 가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중은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 누군가 외곽에서 흔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의 문제였다. 우울하다.
(7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