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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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수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영암군의 장학금 운영현황 및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묻고 군수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현행 영암군의 장학금 지급은 현금 지급 위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학령인구의 감소 등 지역교육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지역인재의 육성 및 확보 차원에서 현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연수’ 등 다양한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고 의원은 또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너무 많은 연구용역이 이뤄지다보니 일부의 경우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등 실제 연구용역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라며, 연구용역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성과와 대책을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평생기부자 확보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무화과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무화과 산업화 추진성과와 보완대책,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 등의 정책과 관련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정비작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고 의원은 특히 “한전 송전선로의 미미로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는 1천384건, 916㏊, 264㎽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선로 확보 때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갑 의원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에 따른 발전소 부지 경작자에 대한 대책을 우 군수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해 미암·삼호 간척지 활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면 해당 간척지는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며 이에 따라 경작자 생계보호를 위한 구체적 보완대책과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군수는 답변을 통해 “영암군은 정부의 RE100 정책과 탄소중립 국가 전략에 맞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암과 삼호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간척지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남기업도시 분산에너지 시범특구에 이미 포함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이어 “하지만 해당 간척지는 오랫동안 농지로 이용되어 왔고 많은 농민들이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작농민의 생계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잘 알고 있다”면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작자가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융자지원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농민들의 희생 위에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영암형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암과 삼호읍 간척지는 7개 마을 1천853필지 1천935.6㏊로 이 가운데 1천453필지 1천506.1㏊가 사유지다. 또 임차대상자는 167명이며 면적은 576필지 643㏊이다.
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시기 조정 및 신속화 대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관내 다수의 벼 재배 농가에서 심각한 일소피해가 발생했다”며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대책,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8∼9월 장기간의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배가 햇볕에 데는 일소 피해와 과일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발생했으며, 영암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40%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일소피해 농가 지원책을 전남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사전 대책, 통합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이상기후에 따른 대봉감 낙과피해 현황 및 대책, 극한호우 대비 공공시설 및 침수 취약지 대책, 기후재난 대응 작물별 대책 및 기술교육 계획 등도 질의했다.
최진석 산림휴양과장은 대봉감 피해에 대해 “올해 3∼4월 이상기온으로 640농가 504.4㏊, 5∼6월에는 이상고온과 큰 일교차로 688농가 517㏊에서 낙과피해가 발생했고, 농협손해보험의 조사결과 금정면은 착과량이 전년대비 64% 줄었다”고 밝혔다.
○…고화자 의원은 군민 기본수당 추진현황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영암군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전 군민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수당’ 제도를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준비상황, 사전협의 및 관련 절차, 제도시행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농촌 기본수당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지난 7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영암군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신설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농촌기본소득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칡덩굴의 빠른 생장속도와 광범위한 확산으로 제거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있고, 제거하더라도 다음해 같은 지역에서 다시 번식해 예산 및 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며 효율적인 방제기술 및 실효성 있는 장기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산림휴양과장은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전국의 조림지에 대해 조림 후 3년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연 2회, 7월과 9월에 칡덩굴을 제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비보조 사업으로 각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영암군도 올해 총 320㏊의 면적에 대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7월 160㏊에 대해 작업을 끝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 시종 고분군의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영암경찰서 이전 진행상황 등도 질의했다.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영암경찰서 이전상황에 대해 “토지 1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매입률이 99% 정도”라며, “오는 10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토지교환을 추진해 설계 매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선희 의원은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카페 운영계획을 물었다.
정 의원은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의회와 군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카페로 활용하기로 계획된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하혜성 주민복지과장 등은 “건축물 활용에 대해 주민복지과에서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축물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과 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특히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기찬밥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인근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만진 의원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영암군에는 현재 10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본래의 보완 및 지원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선8기 들어 확대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그 활동기간이 짧고, 각 부서별로 개별 운영되다보니 단순한 행정사무 대행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간지원조직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협업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와 관련해 “올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국립공원 TF팀 유지가 왜 필요하냐”며 팀의 업무추진현황 및 성과를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대포와 달맞이공원 스카이워커 등을 비롯한 기존 야간조명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류형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 및 주거여건 개선, 고충처리체계 마련, 인권교육 등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민원인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군청 주차장 유료화 또는 차단기 설치계획, 영암지역 숙박 인프라 활용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 추진현황도 물었다.
한재진 기업지원과장은 대형숙박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 “첫 단계로 영암군 숙박시설 후보지 선정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영암읍내 숙박시설 후보지로는 영암읍 터미널 주변 부지, 기찬랜드 권역 부지, 영암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천황사 월비마을 인근 부지, 천황사 바둑테마공원 부지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강찬원 의원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대응 및 지방채 발행계획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감소로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영암군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면서 “올 제2회 추경도 기금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예산부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 추진이 필요한 다수의 현안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승희 군수는 답변을 통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투자를 위해 별도의 마중물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채널의 채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여건 및 정부 상황을 면밀하게 예측 검토해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