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왕인축제 정산결과 조속 공개해야

구제역 발생 사태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취소된 ‘2025 왕인문화축제’의 소요예산에 대한 정산결과 등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측은 당초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총 15억5천900만원의 예산 중 51%인 8억200만원을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대행사 등과 협의했고, 정확한 정산 등의 관련 행정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축제 취소가 결정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 축제 취소로 인해 어느 정도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군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영암군민신문>이 청구한 왕인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영암군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재단이 축제예산의 절반가량을 반납 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재단의 조치는 아직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축제 예산을 뚝 잘라 “이정도만 반납하겠다”는 결정이고, 둘째는 정확한 정산결과를 군민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다. 축제 개최가 아예 무산된 마당이니 각 부문별, 그리고 프로그램별 소요예산 가운데 이미 투입되어 반환 불가한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한 뒤 정산이 이뤄져야 당연했다. 하지만 재단은 서둘러 정산부터 했으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정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차일피일 하고 있으니 특정 기획사에 대한 특혜논란 등 갖가지 구설과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8기 들어 영암군은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용역계약을 놓고 군수 측근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 왕인축제와 관련해서도 축제 예산의 절반가량인 7억4천여만원이 사전정산 등의 절차 전에 집행되었고, 이 가운데 6억여원이 군수 측근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 기획사에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군민신문>이 왕인축제 정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 특혜논란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다. 수사권한이 없는 언론으로선 사실관계 취재 외에 정보공개청구만이 유일한 진실규명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재단과 영암군이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이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뜸들이거나 뭉뚱그리지 말고 정산결과를 밝히길 바란다.